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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 지정정기심사
본인확인기관 지정 적합성 심사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적합성 심사기준마다 세분화된 설명에 앞서,
본인확인기관 지정 적합성 심사가 무엇인지, 심사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인확인기관 지정 적합성 심사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
일련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활동이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심사입니다.

-법적근거-
본인확인기관 지정 적합성 심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인확인기관 지정 적합성 심사-
법에서 명시한 방송통신위원회가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3개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에서는 법률에 정의된
3개의 심사사항을 4개의 세부심사기준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1호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적합성 심사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심사기준, 제13조 사후관리에 근거하여
본인확인기관 적합성 심사 기준 87개 항목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하는 과정이며,

-적합성 심사-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심사기준 71개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1개
3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1개
4.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심사기준 14개로 구성됩니다.

이번 차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적합성 심사가 무엇인지, 심사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차시부터는
첫째.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둘째.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셋째.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