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기관 지정정기심사
2,3장 기술적, 재정적 능력 확보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는 본인확인 업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능력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항목으로 본인확인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을 위한 적정한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갖춘 자를 8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인력들이 실제 본인확인정보 관리 업무 등에 투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입니다.

해당 심사 영역에서는 첫째,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을 위해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갖춘 자를 8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심사합니다.

둘째,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실제 본인확인정보 발급·관리 업무 등에 투입되어 있는지 심사합니다.

해당 심사 영역에 대해 기관이 준비해야 할 증적자료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조직도, 업무분장표, 국가기술자격증,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등 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현장 실사는 증적자료 확인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대상 담당자는 인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담당자에게 업무분장 및 조직도 관련 내용 설명,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일자 등 유효성 관련 설명, 국가기술자격증 유효성 관련 설명, 경력증명서 관련 내용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실사 증적자료 확인에서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8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의 보유 현황,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현황, 해당 인력들이 실제 본인확인정보 발급·관리 업무 등에 투입된 현황 등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인력 미흡 사례 한 가지를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흡 사례로는 본인확인 업무 설비 및 장비의 운영 업무의 기술 인력의 자격 기준에서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의 투입이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확인 업무를 위한 재정적 능력의 적정성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확인기관의 재정적 능력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항목은 본인확인기관의 재정적 능력, 자본금 80억 원 이상 확보 여부가 심사 대상입니다.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입니다.

해당 심사 영역에서는 첫째, 본인확인기관의 자본금이 80억 원 이상인지 심사합니다.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입니다.

해당 심사 영역에 대해 기관이 준비해야 할 증적자료로는 별지 제4-5호 서식 지정 신청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5호 서식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별지 제6호 서식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의 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전자공시시스템(DART) 심사, 당해연도 반기보고서 열람 등이 있습니다.

현장 실사는 증적자료 확인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대상 담당자는 재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담당자에게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관련 내용 설명,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관련 설명, 법인등기부등본 및 당해연도 반기보고서 관련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실사 증적자료 확인에서 본인확인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8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4-5호 서식 지정 신청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5호 서식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별지 제6호 서식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전자공시시스템(DART) 심사, 당해연도 반기보고서 등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흡 사례 한 가지를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본금이 일정 규모 80억 원에 미치지 않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 가능한 미흡 사례를 예상해 보면 본인확인기관이 회사 분할, 합병, 사업의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감자를 시행하여 자본금이 일정 규모 80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본인확인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