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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연계정보’ 제도의 실무 적용을 위한 첫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연계정보의 생성 요건, 법적 처리 범위, 승인심사 절차, 안전조치 기준 및 벌칙 규정 등을 포함해 관련 기관과 사업자의 법령 이행을 돕습니다.

이번 제도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통합 서비스 제공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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